임신 검진 동행 휴가 3일로 충분할까? 제도 개선 방안은?

임신 검진 동행 휴가, 남성 직장인의 새로운 권리

최근 임신 검진 동행 휴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신한 배우자를 위해 남성 직장인이 함께 병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휴가를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10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이에 따르면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남성 직장인은 연간 최대 3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사용 시에는 사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제도 도입 이전에는 남성 직장인이 배우자의 산전 검진에 함께하기 위해서는 연차나 병가를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죠. 이는 남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부부가 함께 임신과 출산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먼저 휴가 사용 대상은 임신한 배우자가 있는 남성 직장인입니다. 휴가 일수는 연간 최대 3일로, 1일 단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는 통상임금이 지급되므로 경제적 부담 없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신청 방법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휴가 사용 예정일 1~2주 전에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임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면 임신 확인서나 산모수첩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업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가 사용을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한편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활용도가 높지 않은 편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남성 근로자 중 임신 검진 동행 휴가를 사용한 비율은 약 13%에 불과했습니다.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업무 공백에 대한 부담감, 눈치 보는 조직 문화 등이 휴가 사용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근로자와 기업 모두 임신 검진 동행 휴가의 의미와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과 캠페인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휴가 사용이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업의 인식 개선과 제도적 보완도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는 저출산 시대에 더욱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은 부모의 공동 책임이며, 아버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죠.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제도는 바로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실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떨까요?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성의 육아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은 1974년 세계 최초로 부모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부모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480일의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중 90일은 아버지의 육아휴직 전용 기간으로 지정되어 있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은 2007년부터 '파트너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12개월 동안 부모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14개월의 유급 육아휴직 기간 중 2개월은 아버지 전용 기간으로 설정된 것인데요. 이를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자 했습니다.

국가	제도	내용
스웨덴	부모 육아휴직	480일 육아휴직 중 90일은 아버지 전용
독일	파트너월	14개월 육아휴직 중 2개월은 아버지 전용

이처럼 선진국들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제도를 시작으로, 점차 남성 육아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진정한 의미의 일-가정 양립과 성평등 문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보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현행법상 휴가 사용 기간이 배우자의 임신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어, 출산 후 신생아 돌봄에는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휴가 일수가 3일로 다소 짧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배우자의 건강 상태나 검진 일정에 따라 충분한 휴가 사용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임신 검진 동행 휴가의 사용 기간을 출산 후 일정 기간까지 확대하고, 휴가 일수도 늘릴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별도의 '아빠 출산휴가' 제도 신설을 통해 남성의 육아 참여를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를 개선하고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면, 임신과 출산이 더 이상 여성의 몫이 아닌 부부의 공동 과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임신 검진 동행 휴가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제도는 남성의 육아 참여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성평등 문화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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