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재해 대책,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농어업 재해 대책, 피해 예방과 지원 강화해야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농어업 분야의 자연재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농어업 재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 중에 있다. 농어업인들의 생계와 직결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어업 재해는 태풍, 집중호우, 가뭄, 우박, 냉해, 폭설 등 다양한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농작물과 양식장 피해, 농업 시설물 붕괴 등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 토양 유실, 병해충 발생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는 1조 2,345억 원에 달했다.

이에 정부는 재난지원금, 농어업 시설 복구 지원, 영농자금 융자 등 다각도로 농어가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피해 예방 대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체계적인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과 함께 보험 제도 개선, 재해 대응 매뉴얼 보급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먼저 기상 관측 및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해 신속한 대피와 피해 최소화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내재해형 시설 설계 의무화, 배수로 정비, 방조제 보강 등 사전 예방 사업에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등 보험 제도를 개선해 가입률을 높이고 보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피해 복구 지원도 신속하고 촘촘하게 이뤄져야 한다. 특히 영세 농가와 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심리 상담과 일자리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

한편, 농어업 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농어업인 스스로의 노력 또한 필수적이다. 재해 대비 시설 점검과 보강, 배수로 정비 등 사전 예방 활동을 꾸준히 해야 한다. 기상 정보에도 귀 기울여 위험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지만, 막대한 피해 발생시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도 보험료 지원 등 가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분	농작물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장 대상	벼, 밀, 보리, 옥수수, 콩, 감자, 고구마, 사과, 배, 포도 등 55개 품목	넙치, 전복, 굴, 김, 미역 등 50개 품종
보장 위험	태풍, 우박, 동상해, 집중호우 등	태풍, 적조, 해일, 강풍, 풍랑, 해수 온도 급변 등
정부 지원	보험료의 50~80% 지원	보험료의 50% 지원

이처럼 농어업 재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 농어업인이 협력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농어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산업이다. 각종 재해로부터 농어업인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라 할 수 있다. 피해 예방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통해 농어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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