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류 집중단속 어떻게 이뤄질까? 경찰·관세청 단속 방법은?

총기류 집중단속 실시, 불법 총기 근절 나선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총기류 근절을 위해 2025년 6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총기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청과 관세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불법 총기류 제조 및 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들어 총기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불법 총기류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암시장에서 유통되는 [모의총포와 폭발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밀수입되는 총기류의 국내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총기류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총기 제조 및 유통 행위를 뿌리 뽑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 및 처벌

이번 단속에서는 허가 없이 총기를 제조하거나 개조,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구체적인 단속 대상은 다음과 같다.

• 무허가 총기 제조 및 개조
• 불법 총기 판매 및 유통
• 모의총포 제조 및 판매
• 폭발물 제조 및 유통
• 총기류 밀수출입

적발된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허가 총기 제조 및 판매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폭발물 제조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다.

단속 방법 및 계획

경찰과 관세청은 정보 분석을 통해 불법 총기 제조 및 유통 업자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방법은 다음과 같다.

단속 방법	세부 내용
도매상 압수수색	불법 총기류 유통 도매상에 대한 기습 압수수색 실시
판매처 단속	암시장 등 불법 총기 판매처에 대한 집중 단속
국경 검문검색 강화	공항, 항만 등 국경에서의 총기류 밀반입 차단
사이버 모니터링	다크웹 등 온라인상 불법 총기 거래 모니터링 및 추적

이와 함께 총기 안전관리 홍보 및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총기 소지자 대상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불법 총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자발적인 총기 반납을 유도할 방침이다.

"불법 총기는 그 자체로 위험할 뿐만 아니라,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국민 모두가 안전한 사회를 위해 불법 총기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총기류 집중단속을 통해 불법 총기 유통 경로를 차단하고,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총기 안전관리 인식 제고를 통해 총기 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에도 정부는 불법 총기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기 추적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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