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 국제사회 공조로 불법어업 근절 나서
최근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은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과 해양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은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공조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은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감시·단속 활동이다. 각국의 해경과 관계 기관이 협력하여 공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선박을 색출하고, 나포와 처벌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불법어업으로 인한 수산자원 고갈과 해양오염을 막고,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광활한 바다를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은 이런 측면에서 모범적인 국제공조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각국이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제한된 인력과 장비로도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졌다.
북태평양에서는 명태, 대구, 가자미류, 꽁치 등 상업적 가치가 높은 어종을 대상으로 불법어업이 성행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 어선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 불법어업에 대한 유인이 크다. 반면 우리나라는 불법어업에 대해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바다는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 우리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건강한 바다를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책무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은 매년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산란과 회유를 위해 북태평양으로 집결하는 어종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각국은 함정과 항공기, 감시원 등을 동원해 바다를 샅샅이 감시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3,000톤급 대형 경비함을 투입해 원거리 해역까지 단속 범위를 넓히고 있다.
| 구분 | 한국 | 일본 | 미국 | 중국 | 러시아 |
|---|---|---|---|---|---|
| 경비함정 | 3,000톤급 | 1,000톤급 | 4,000톤급 | 1,500톤급 | 2,000톤급 |
| 항공기 | P-3 | P-1 | P-8 | Y-8 | Il-38 |
| 감시원 | 20명 | 15명 | 25명 | 10명 | 18명 |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투입되는 각국의 경비 세력을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큰 규모임을 알 수 있다. 3,000톤급 경비함은 원해 작전이 가능한 대형 함정으로, 북태평양 전역을 커버할 수 있다. 여기에 최신예 해상초계기 P-3와 경험 많은 감시원들이 합류하면서 단속 역량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불법어업 단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어획물과 어구를 압수하고, 선원을 조사해 범죄 여부를 가린다. 하지만 공해상에서는 증거 인멸이 쉽고 도주 우려도 크다. 따라서 단속 함정은 신속한 접근과 강제력 행사가 필수적이다.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참가하는 각국 함정들은 대형 고속정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하다.
북태평양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매년 수십 척의 불법어선이 나포되고, 수백 톤의 불법어획물이 압수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국 간 정보 공유와 공조 수사도 확대되면서 불법어업 조직에 대한 철퇴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불법어선들이 북태평양을 배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각국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더 많은 국가가 동참하고,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한다. 아울러 불법어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 개선과 자발적 감시도 이뤄져야 한다. 건강한 바다는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만들어가야 할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은 부터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우리 정부는 3,000톤급 경비함 2척과 해상초계기 1대, 감시원 20명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단속 세력을 투입한다. 북태평양의 불법어업 척결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대장정의 막이 오르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은 언제, 어디서 이뤄지나요?
A.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은 매년 여름철에 북태평양 공해상에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시기와 해역은 참가국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되지만, 보통 6-8월 사이 북위 40도에서 60도 사이의 광범위한 해역에서 이뤄집니다.
Q.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A.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불법어업 합동단속의 주도국 중 하나입니다. 3,000톤급 대형 경비함과 최신예 해상초계기, 경험 많은 감시원들을 파견해 단속 작전을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어업 정보 분석과 국제공조 강화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Q. 북태평양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A. 무엇보다 불법어업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부의 불법어업 근절 정책에 관심을 갖고 응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해양보호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동참해 나간다면 건강한 바다를 만드는데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